🏷️ 특허로 상표등록, 준비부터 등록까지 한눈에 보기

상표등록은 제품·서비스를 보호하고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 핵심 절차예요. 복잡해 보여도 ‘특허로’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절차별 핵심 설명, 준비서류, 주의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

🔎 1단계: 선행상표조사(등록가능성 확인)

상표 등록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출원 전에 등록이 가능한 상표인지를 확인하여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습니다.

목적	설명	주의 포인트
등록 가능성 검색	특허청 KIPRIS (키프리스,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웹사이트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명, 유사한 상표명을 검색해 보세요.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면, 해당 상표는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국제 분류(류) 확인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45개의 국제 분류(Class)로 나누어 등록됩니다. 본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지정상품/서비스’와 같은 류 내에서만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표명이 다르더라도 ‘같은 류’ 내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와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사성 기준 검토	단순히 글자나 이미지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보았을 때 이름(칭호), 발음(음성), 시각적인 형태(도형), 의미(관념)까지 모두 고려하여 유사한지 여부를 광범위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명한’ 상표(예: 사과를 ‘APPLE’로 등록)나 식별력 없는 단어는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어 등록이 거절됩니다.

조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이제 출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정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상표 견본 (Brand Specimen) 준비:
- 상표의 형태(문자, 도형, 결합 상표 등)를 확정하고, 전자 파일(JPEG 등)로 준비해야 합니다.
- 색채를 주장할 경우, 그 색채도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서비스 결정:
- 상표로 보호받을 구체적인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을 국제 분류(류)에 따라 정확히 결정합니다.
- 예: 09류(컴퓨터 소프트웨어), 25류(의류), 35류(광고업) 등. 상품 개수(Item)에 따라 출원료가 달라지므로, 꼭 필요한 상품만 선택하여 비용을 최적화하세요.
출원인 정보 준비:
- 개인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본점 주소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지정 (선택):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 위임장 등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준비된 서류와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실제 출원합니다.

특허고객번호 발급: 온라인 출원을 위한 고유 식별번호입니다. 특허로 시스템에서 최초 한 번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허로 접속 및 서식 작성:
- 공인인증서 등으로 특허로(patent.go.kr)에 로그인합니다.
- ‘상표등록출원서’ 서식을 작성 소프트웨어(PC 설치) 또는 웹 작성 방식을 통해 작성합니다.
- 준비된 출원인 정보, 지정상품 목록, 상표 견본 파일 등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첨부합니다.
출원료 납부:
- 출원서 제출 전 또는 제출 직후 정해진 기한 내에 출원료를 납부해야 출원 절차가 유효합니다.
- 온라인 납부가 오프라인보다 저렴하며, 지정상품 개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부과됩니다.

출원서가 제출되면 특허청의 전문 심사관이 상표의 등록 요건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이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방식 심사 (형식적 심사): 제출된 서류가 형식적으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미비할 경우 ‘보정 요구’가 내려집니다.
실체 심사 (본격적 심사):
- 식별력 여부: 상표가 상품의 성질이나 일반 명칭을 나타내는지(예: ‘맛있는 커피’), 또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판단합니다.
- 선행 상표 유사 여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지 재차 확인합니다.
- 부등록 사유 유무: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저명한 상표를 도용하는 등 법적으로 등록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심사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급하게 권리 확보가 필요하면 별도의 비용을 내고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 공고 및 이의신청: 심사를 통과하면 2개월간 일반에 상표를 공개(출원 공고)하여,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줍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최종적으로 ‘등록 결정’이 내려집니다.

심사관의 등록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면, 특허청이 정한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 상표권을 확보합니다.

등록료 납부: 특허청이 안내하는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옵션: 일반적으로 10년 치를 일괄 납부하거나, 5년씩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설정 등록 및 유효 기간: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면 상표권이 설정 등록되며, 이때부터 10년간 유효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상표등록증 발급: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증이 공식적으로 발급됩니다.
유지 및 갱신: 상표권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등록 신청을 통해 10년 단위로 권리를 계속 연장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Tip: 서류 미비·유사상표 존재 시 거절이나 보정 요구받을 수 있으니 사전조사와 지정상품 선택, 서류작성 단계에서 꼼꼼함이 가장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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