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브랜드를 보호하고 싶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상표등록은 필수 절차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걱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로 상표등록 과정, 필요한 서류, 비용 구조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하시는 분도 이 글만 보면 차근차근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 1. 선행상표조사로 내 상표부터 확인하기
상표등록 첫 걸음은 반드시 ‘내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사전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표가 있다면 등록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KIPRIS(특허정보넷)에서 무료로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이름뿐 아니라 발음, 의미, 디자인까지 유사한지를 꼼꼼히 비교하는 겁니다. 상품이나 서비스 업종이 다르면 등록 가능할 수도 있지만,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 2. 출원 서류 준비 및 제출
출원을 위해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 상표 견본: 문자형, 도형형, 결합형 등 명확한 상표 이미지
- 지정상품(서비스) 목록: 내 상표를 적용할 상품 혹은 서비스 분류 번호와 명칭
- 출원인 정보: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번호 등
특히 지정상품 목록 작성은 상표권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누락이나 부적절한 기재는 추후 권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 ‘특허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게 가장 편리하며, 우편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3. 심사 및 출원공고 과정
출원 후 특허청에서는 크게 두 가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 방식심사: 제출서류의 완전성, 정형적 요건 확인
- 실체심사: 상표의 식별력 여부, 기존 상표와 유사성 등 실질적 요건 평가
심사 기간은 보통 12~18개월 정도 소요되며, 우선심사 신청 시 단축이 가능합니다. 심사 중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거절이유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이때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2개월간 ‘출원공고’ 과정에 들어가는데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의신청이 없거나 모두 해결되면 등록 결정 단계로 넘어갑니다.
💵 4. 등록료 납부와 상표권 발생
등록 결정 후 10년간 유효한 상표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0년치 등록료를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5년 단위로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비용은 지정상품 한류당 1만~3만원 선이며, 지정상품 수에 따라 다릅니다.
상표권 등록이 완료되면 ‘상표등록증’을 발급받으며, 이로써 법적으로 내 브랜드를 독점 사용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 제재도 가능합니다.
💡 5. 비용과 기간, 그리고 실무 꿀팁
상표 등록에 드는 비용은 크게 출원료와 등록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출원료: 상품·서비스류 하나당 약 2만 원 내외, 온라인 출원이 서면보다 저렴
- 등록료: 지정상품 한류당 1만~3만 원, 10년 단위로 납부
전체 등록 과정은 보통 1년에서 최대 1년 반 정도 걸리지만, 우선심사 서비스를 이용하면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사 상표 검색과 지정상품 선택, 그리고 거절 이유 대응 등은 경험이 많은 변리사와 상담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 상표는 누가 먼저 출원했느냐가 등록 우선권을 결정하므로, 브랜드를 정하면 가능한 한 빨리 상표를 출원하는 게 권리 보호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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